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07.19 선고 2017누2838 판결
양도소득세 감면배제(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)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2. 청주지방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11570 판결
양도소득세 감면배제(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)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벌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01.27 선고 2011구단3039 판결
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
4. 대법원 2007.09.07 선고 2007두12323 판결
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1년
5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826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97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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